[질문] 퇴직금 소멸시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444

회사는 직원이 이사로 선임되면 선임과 동시에 직원신분의 퇴직금을 지급
회사의 업무착오로 이사선임 3년이 지난 뒤에야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년전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이사는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누진제인만큼 퇴직금 산정은 산정당시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율 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