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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546

의사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진료거부 및 휴업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간호사 등 보조인력들의 사전동의 없이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0-06-28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청구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바람
- 해당의료기관장(이하 "사업주"라 함)이 전면휴업 또는 부분휴업 등을 공고하면서 간호사 등 근로자에대하여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　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분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의료기관의 사정(의사의 진료거부 등)으로 의사들의 진료를 돕는 간호사 등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휴가명령 조치를 취한 경우

· 휴가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서면 또는 구두 동의) 또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의서면합의에 의해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의사표시(반드시 서면)가 없는 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휴업을서명하였다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96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