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358

<개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서면의 근로계약 체결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됨.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상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99년부터 2000년 3월까지는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사부문 근로자에게도 근속가산금을 지급함.`96년부터 `98년 4월까지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98년 5월부터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하여 지급
-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99. 1월부터 2000. 3까지 근속가산금을 지침상 지급대상이 아닌 공사부문 상용인부에게도 지급하였고 2000년 예산에도 반영된 사실이 있으나 향후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별도 분리함으로써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