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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9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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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
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
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⑵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
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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