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762

<개요>
A(주)는 `97. 7월에 재산보전신청이 있었고 `98. 7월에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었음. 또한 대부분 근로자들은 `98. 7.18자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98. 8. 1자로 파산법인 A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청산준비업무를 했음. 동 회사는 `98.10.21자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음.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98.12. 5자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9.12. 1자로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사무보조자 임용계약서 제5조 단서에 `단 계속근로 기산점은 `98.10.21부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재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98. 8. 1부터 `99.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 파산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갑설) : 회사는 해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것임. 따라서 파산회사가 해산전의 회사와 법인격이 동일한 점, 파산관재인의 법
적지위는 파산회사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이 아닌 점, 현재 근무하고 있
는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산전의 업무와 같은 성질의 업무인 점, 계속된 근
로계 약의 경위가 파산으로 인한 재계약의 형식을 띄었지만 단절없이 근로가 계속 제공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8. 8. 1 부터 `99.12.31까지 기간동안을 계속근로로 보아 동
기간동안에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정상회사와 파산회사는 별개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월차수당과 퇴직
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