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606

○○공사에서는 `99.12.31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근로자의 요
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
-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해임된 경우와 직
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3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
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
급한다}라고 규정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
한 경우라면 퇴직금 감액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
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발생된 퇴직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