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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계설비설치공사시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및 하수급인에 대한 기성대금지급에 관하여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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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자(갑)가 공사일부를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펌프, 탱크, 팬 등)설치를 함에 있어 (갑)이 설치, 설치감독, 시공책임을 지고 기계설비제작자인 (을)은 단순설치 보조를 하는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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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28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건설공사용 재료, 기계, 기구 등의 공급행위외에 기계설치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할 수는 없는바, 귀 질의의 (을)의 설치보조의 범위도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하고, 을은 당해 일반건설업자의 시공행위에 단순히 보조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질의 나)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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