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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공사의 감리대상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206

1. 공동주택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LPG저장탱크의 용량 및 저장소의 위치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도급계약을 시공사의 계열사와 계약시 적법성여부 및 제재조치 방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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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11

1. 질의 "1"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내의 가스배관등 기계설비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같은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에 대 하여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에 곤란하나,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등 관계법령상의 기계설 비인지 또는 건축자재로서 설계도면에 표기할 사항인지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임.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