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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촌계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735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촌계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의 발주처가 해당 군인지 여부
2. 어촌계에서 동법률 및 군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어촌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1999-07-06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발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건경 5807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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