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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감리의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용역업자간 분쟁조정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641
건설용역업자의 설계,감리의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건설용역업자에 대한 제재처분내용 및 시공사(건서업자) 및 건설용역업자에 대해 하자보수문제로 인해 건설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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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7-07

1. 수급인인 건설업자(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3. 하자발생이 건설용역업자의 부실 설계?감리에 의한 경우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3.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건설용역업자에 관한 제2항 각호의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동법시행령 제66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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