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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련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발주자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905

학교 교사증축공사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시키고, 내역에도 없는 물량을 증가하여 시공케 하는 등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는 발주자의 전횡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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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4-17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제2항은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영 제25조)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여 건설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2. 귀 질의 같이 설계변경의 요건 및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계약 및 민사관련법령에 의거 판단될 사항으로 생각됨.
3. 또한, 국가가 발주자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요건 및 그 방법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당사자가 계약사항으로 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므로,
4.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청의 공사대금감액 및 설계미반영 등의 부당한 집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여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됨.

출처 : 건경 5807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