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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5
토공사 진행중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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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토공사 진행중 지하유출수로 인해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
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을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별표2 항
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
음

출처 : 산안(건안) 683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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