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무등록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의 처벌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734

A개발이 교량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철강재제작을 B산업(주)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다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C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하였고 동 C엔지니어링은 이를 또다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처벌내용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10-14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그리고,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가 철강재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당해 건설업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4. 이 경우의 처분권자는 동 전문건설업자의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서 관할 처분권자가 동 위반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처분하는 것임. 아울러,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 건경 5807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