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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1824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담보출자증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중 동 조합으로부터 담보출자증권이 없음을 통보받은 관할 면허처분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조치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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