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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대여자와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한 자 및 발주기관의 처벌 범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645
일반건설업체가 면허대여를 함으로써 받는 법적처벌과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자의 처벌기준 및 승인한 발주기관의 책임자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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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2-13

1.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의 면허취소)이 됨.
2.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됨.
3. 다만, 발주자의 경우는 면허대여 사실의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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