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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하도급계약내용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처벌등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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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총공사기간(약 3년)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채 1차 공사기간이 표시(‘01.12.5 ~ ’02.12.31으로 표시, 동표시 하단에 150일로 별도 부기표시)된 도급계약서 체결]의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계약(계약기간 : ‘02.2.1. ~ 4.30)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제조합에 의뢰하였으나, 총공사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등 도급, 하도급계약내용 및 보증내용이 상이하여 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계약내용의 통보를 기일안에 하지 못한 경우에 처벌규정 및 기일후에 보완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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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6-27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2. 따라서, 하도급계약내용의 통보는 30일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정내용의 통보기한(30일)은 불변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동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하도급내용 통보의 지체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 회피가능성, 발주자(발주수탁자 포함), 공제조합등 관계자의 행위 등 관련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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