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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7, 조회수 453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공사를 낙찰, 수급받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처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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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2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 상기 조문내용에 의할 때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는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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