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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업자의 표시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규정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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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간판이나 선팅, 명함, 스티커, 차량등에 “보일러 공사, 집수리, 난방설비, 배관공사, 누수공사” 등의 문구들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에 건설업등록증을 게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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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5-13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 건설공사의 경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7조제3호 규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 및 그 외의 영업소에 건설업등록증 및 그 사본을 게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경 58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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