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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수령할 건설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 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735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수령할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제3자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법원에 공탁한 경우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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