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464

토목건축공사업자가 ‘95.12.4 건설업면허를 갱신하면서 기술능력으로 퇴직한 기술자를 신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갱신한 것이 되어 관할 처분권자로부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중에 있는 바, ’99.4.1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면허갱신제도와 부정갱신에 따른 처벌규정이 폐지되었고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