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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한 경우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대금미지급시 시정명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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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발주처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누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수급인인지 하수급인지 여부
2. 수급인과 하수급 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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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9-30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3. 그리고, 시공참여자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였고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당해 전문건설업자일 것임. 다만,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대금지급 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
5. 또한,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한 것이 건설업등록을 대여한 행위인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6. 아울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동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동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건경 5807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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