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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력임원의 상시근무여부와 등록기준미달시 행정처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96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경력임원은 법원인기부등본상 기재되고 실제 근무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와 등록기 준미달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보완기간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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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0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은 건설업등록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상시근무하여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만 되어 있을뿐 실제로 상시근무하지 않는다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임.
2.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음. 그리고, 법령상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개별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전에 보완기간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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