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조잡시공시의 시설물 등의 범위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939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시행중인 아파트건축공사에서 흙막이공사의 조잡시공으로 인접건물의 화장실에 손괴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수하였을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의 시설물에 인근주변의 기존건물로 포함되는지와 구조상 주요부분의 중대한 손괴의 범주 및 공중의 위험은 어떤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