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283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1.7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