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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락·낙하물방지망등 안전망의 검정기준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1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추락·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망의 검정기준이 있는지
와 외부 낙하물방지망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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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안전망의 검정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망검정기준은 위험·기계기
구 방호조치 성능검정규정(고시 제 98-65호, '98. 12. 18) 제24장 안전방망
제437조(강도)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⑵ 건축물 등의 외부 낙하물방지망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하여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 사용기준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
로 사용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은 건물 10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 산안(건안) 683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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