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실적미달업체 행정처분시 "최근 2년간"의 의미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14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5,000만원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바, 1997년도에 최근 2년간에 해당하는 "1995년 및 1996년"의 공사실적이 5,000만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1998년도에도 최근 2년간인 "1996년 및 1997년"의 공사실적이 5,0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동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