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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소쟁송중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효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32 |
행정청에서 건설업자에게 행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취소판결되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동 행정처분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전까지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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