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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 당해 건설업자가 등록을 자진 반납한 경우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34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관청의 수리여부 및 조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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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4-10

귀 질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등록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지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등록관청이 제반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건설업 반납의 타당성 등을 판단,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반납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 등록이 없는 상태라면 동법에 의한 또 다른 처분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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