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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1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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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13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법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어떤 행위나 공공기관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할 것이므로, 상기 일반적인 의의를 토대로 제재요구사항 등 제반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이해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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