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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 지급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불이행으로 청문중 공사대금지급이 완료될 경우 행정처분 시행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3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진행중에 공사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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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06

귀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행정)법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상기의 법원칙, 위반행위의 동기, 사유, 내용, 횟수, 위반후조치내용, 행정목적달성여부, 재발방지효과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처분관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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