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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처분 기간 및 종료후 제재사항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1
영업정지처분 진행중 및 그 처분기간 종료후(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시 적격심사 제재내용 등 ) 해당건설업자가 제재받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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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08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봄.
2. 다만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할 것임.
3. 영업정지처분기간 종료후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는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적격심사시 제재 및 불이익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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