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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임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내 전부명령이 되어있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61
노임을 받지 못하여 제3채무자의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미 전부명령이 되어 있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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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7-16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금액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동 조항을 근거로 항변등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3. 아울러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건경 58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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