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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기공사 시공시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노임의 범위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054 |
조달청에서 발주한 구민체육센타건립신축 전기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시공사의 채권자가 동 공사와 무관한 채무를 근거로 동 공사의 기성금과 준공금을 압류하였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근거하여 노무비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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