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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56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공사를 시공한 자가 도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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