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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임 압류금지 조항의 법적 취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65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법적 취지 및 압류금지된 노임부분의 지급 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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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2-06

1.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함.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회수하게 된다면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부분의 노임 포함)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공사대금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였고, 발주자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3 .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동 법령상 공사대금중 압류가 금지된 노임부분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과 당해 채권가압류의 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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