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65
건설업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 건설업자가 수행중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채권자에게 전부된 채권금액중 위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전부명령 금액에서 빠지게 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8-23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한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음.
2 . 그리고, 귀 질의의 이미 전부된 채권금액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전부명령금액에서 제외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위 노임압류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쟁송 등으로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430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