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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55
군발주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노임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근로기준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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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7-05

1.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한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노임압류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 등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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