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경계약금액이 전부명령의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8

발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계약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추가 발생하여 기계약금액을 변경계약하였다면 변경계약금액이 전부명령의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별도 청구하거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노임만을 별도 청구하더라도 동 청구액이 목적채권이내일 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