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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임압류금지 여부 및 노임의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36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노임압류금지 여부 및 노임의 범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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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9

1.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함.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회수하게 된다면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공사대금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였고, 발주자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3. 건설업자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동 법령상 공사대금중 압류가 금지된 노임부분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과 당해 채권압류의 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이나,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확정할 경우 동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임.
4. 따라서 ,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채권, 채무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판결하는 것이고, 분쟁의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임.

출처 : 건경 5807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