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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중단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시 관련법 위반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48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당해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 하수급자와 재하도급받은 자가 다툼이 있어 공사를 중도 포기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관련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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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내용의 재하도급이 동법 제29조제4항 본문규정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토대로 재하도급을 받은 자의 시공참여자여부 등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해 업체의 등록관청인 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동법에서는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임금확보 등은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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