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기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379

1. 발전소 건설공사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모든 공사를 1건공사로 일괄발주하는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의무적으로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 전기공사를 별도 분리발주할 경우로서 기계, 전기(기계공사가 주된 공사임)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토목공사가 주가 되는 전력구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