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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 해당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61

교통공단이 발주한 지하철건설공사를 ‘97.10.8 최초 입찰하여 ’98.8.21 설계 및 시공을 일괄로 도급(계약금액 118,000백만원)받은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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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4-29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 제도의 시행일(‘98.1.1) 이 후에 입찰공고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공사가 ’98.1.1 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라면 동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다만, ‘98..1 이전에 발주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는 포함되는 바, 이 경우에는 동 제도의 시행취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 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반영여부 또는 기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 .

출처 : 건경 5807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