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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18
턴키베이스공사의 계약서에 퇴직공제부금비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시공사)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진하지 못하여 발주처에서 퇴직공제부금비용의 정산을 요구할 경우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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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12-2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4항은 “발주자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2항의 구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축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그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처는 계약자(시공자)에 대하여 소진하지 못한 퇴직공제부금비용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됨.

출처 : 건경 5800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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