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국가가 자본금(출자금)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가 준공전 출자(출연)한 자본금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4

국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국가의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1 이하로 낮아진 경우 도급내역에 포함된 퇴직공제부금을 중도에 계약해지하고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5-0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당시 위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종료시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 건경580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