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 전문업자에게 해당되는 최저자본기분이 1/2로 감경될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2502

02.9.18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별표2 비고2 다목의 규정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공제조합이 수행중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규모도 1/2감경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