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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은행융자금이 은행으로ㅂ터 제재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출자의 효력이 있는지

공제조합관련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553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의 출자를 위하여 금융권(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였으나 은행에서 융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압류 및 출자증권(출자지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출자의 효력이 없는지 및 이에 따른 건설업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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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1-14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 발급기관이 발급신청자로부터 일정비율의 현금등을 예치받고 업종별 자본금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출자지분등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가 여타 보증거래 제한사유와는 달리 확인서 발급을 목적으로 확인서 발급이전에 은행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 예치하고, 은행 등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예치금(출자지분)에 대해 보증을 포함한 일체 업무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업체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하게된 경우라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3. 다만, 발급기관은 실효조치 전에 해당업체가 실효사유를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실효조치 한 경우에는 발급기관은 해당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하고, 이는 등록기준미달로 동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처리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