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의미

협회관련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127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설립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의미는 협회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정관에서 정하는 임의의 자격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