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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협회관련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319

사단법인 ○○시공협회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난방시공업자 1/10의 동의를 받으면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등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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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9-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제51조제1항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의미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 건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리고, 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준공공적 목적과 정부위탁업무 등 정책집행을 보조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토록 하는 건설업자의 단체이므로, 단일업종중 극소수인 건설업자의 동의만으로 설립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4. 따라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건경 58110-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