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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 시공자 제한 예외규정에 버섯재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741
버섯재배사가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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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등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37조)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버섯재배사가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축사,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실제용도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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