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설산업기본법상 대수선의 의미와 산정기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6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미, 연면적 산정기준 및 동법 제41조 본문의 공사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할 경우 누가 시공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1-07-07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의 ‘건축 및 대수선’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을 의미하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의 연면적 산정은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시공자 제한규정은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 제한을 받는 경우라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784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